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라크 전쟁 (문단 편집) === [[유엔]]의 권위 붕괴와 [[안보리]]의 분열 === >유엔이 흔들리고 있다. '''__직접적인 위기의 시작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밀어붙이면서부터__'''였다. 시기를 앞당겨 잡으면 2001년 9·11 테러 직후로부터 비롯된 이 과정에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가 존재 이유인 유엔은 시종 속수무책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304300094702224|(한국일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에서 나올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60년동안 조심스럽게 건설해 온 유엔의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치 고문 로버트 그레이 (Robert Grey) >---- >"유엔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세계의 구조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반영된 것과 같은 세계의 힘의 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패권 국가로 행동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로, 이는 아주 심각한 논란입니다." >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국제 연맹|결국 배제되거나]] 또는 [[꼭두각시|미국의 견해에 무조건 찬성하는 존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진 크라스노(Jean Krasno)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 >---- >[[https://www.voakorea.com/a/a-35-a-2003-03-12-2-1-91119199/1283550.html|(미국의 소리)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라크 문제로 극도의 분열, 권위 손상 (영문 서비스) - 2003-03-12]] >2003년 2월, 유엔의 분열 시작 > >2월14일 사찰단은 11주간 이라크를 살펴본 후 안전보장이사회로 돌아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남아 있긴 했지만 말이다. 열흘 후인 2월24일 미국, 영국, 스페인은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부분)에 근거해 안보리의 결정을 공포했다. 이라크가 결의안 1441호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는 이라크에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악관은 크게 당황했다. 2월28일 아리 플레셔 공보장관은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 발표 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집중적 로비를 벌였다. 3월5일 프랑스와 러시아는 후세인에 대항하는 무력 사용을 용인하는 일련의 결정을 막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다음 날 중국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타협을 권고했으나,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서로 일치할 수 없었다. 국제 평화와 안정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안보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 >이라크 문제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유엔은 비효율적 논쟁공동체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안보리의 존재는 오랜 기간 숨겨져 왔다. '''"__문제는 '제2의 걸프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유엔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형상으로 세계의 역학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__"''' 이는 단순히 이라크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503/1|유엔 안보리는 왜 실패했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야기한 이라크 문제에 관한 논란으로 유엔은 흔들리고 무기력해졌으며 안전보장 이사회 또한 분열됐다. 소련해체로 인해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간신히 정립되는가 싶었던 국제사회의 원칙와 국제법의 질서는 박살났다. 유엔에서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미국 스스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침공을 결정하고 단행하면서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문제였는데 이에 유엔은 미국 견해에 무조건 찬성이나 해대는 존재로 인식됐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유엔을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데 이어서 이후로도 계속 [[유엔]]의 권위를 훼손해댄다. 국제법상 유엔은 전후 복구를 담당할 유일한 합법기구이며 전쟁에 반대한 대부분의 국가도 한결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전후 처리'를 강조했는데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정치적, 재정적, 육체적 대가를 치른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 것. 그나마 미국 콜린 파월은 솔직하게라도 말한 것인데 미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영국]]은 외무장관 '잭 스트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후 처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엔은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발언까지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